단통법 폐지 대신 개정? 10년 만에 바뀌는 단통법 지원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일말로, 일명 단통법이라고 부릅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폐지대신 개선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10년 만에 바뀌는 단통법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

•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3년 5월 처음 발의돼 1년 만인 201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으로 입법 예고됐습니다.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2. 단통법이 적용되는 구조

•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 도입됐습니다.
• 단통법의 핵심은 누구나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실제 판매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입니다. 단통법에서는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시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 선택 약정은 공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고 단말기, 해외구매 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구매한 단말기 등 휴대폰 구입 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금제의 25%를 통신료에서 할인받는 새로운 약정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 소비자가 12개월, 24개월 중에 선택 가능하며 매달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게 됩니다. 판매점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그 이상 지급되는 돈은 불법 보조금이 되는 겁니다.

 

3. 단통법의 장단점

• 단통법의 핵심은 누구나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실제 판매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입니다.
• 하지만 단통법의 실효성에는 또 다른 의문도 존재합니다. 바로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단통법이 시행된 지 수년 차에 이르렀지만 불법 보조금 문제가 해결되긴커녕 공짜폰을 넘어 택시비를 얹어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 단통법의 장점으로는 국내에도 비로소 저가폰 시장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단통법 시행 직후만 해도 40만 원 이하 스마트폰 비중이 12.4%였던 것에 비해, 1년이 지난 후 비중이 29%까지 높아졌습니다.

 

4. 왜 단통법이 바뀌는지?

•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후생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법이 느슨하게 만들어진 탓에 단통법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느 한쪽의 불만이 차고 넘치지 않을 정도의 적정선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 고가의 지원금이 대리점마다 정책이 다르고,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랐던 게 문제점이었습니다.
• 단통법은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 액수가 시점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 간 지원금 차별을 없애자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폐지하자는 말도 계속 나왔지만 이번에 10년 만에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5. 추가지원금

•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는 쪽보다는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와 판매점 추가지원금을 올리기로 협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현재 공시지원금의 15%인 추가지원금 한도를 두 배인 3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6. 바뀌면 생기는 변화?

단통법이 바뀌면 이통사들이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소비자 (기기변경)나 다른 통신사에서 옮겨온 소비자 (번호이동)에게 모두 같은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지만, 단통법이 풀린다면 타사에서 옮겨오는 소비자에게 이전처럼 더 많은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통법의 개정안 발표에도 이용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됐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통법 폐지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했지만, 산업의 핵심축인 소상공인 유통점은 붕괴하고 있다라며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장기간 사용하지만 통신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통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0년 만에 바뀌는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우리 삶의 일부인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