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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부 24를 통한 비대면 참여방법과 일자, 과태료 내용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2. 내용
3. 주의사항
4. 비대면 참여방법
5.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 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대상 - 전 국민
기간 - 2023. 7. 17 ~ 11. 10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이/통장 및 읍, 면, 동 공무원이 진행)
비대면 조사(모든 세대) - 7. 24(월) ~ 8. 20(일)
대면조사(비대면 조사 미참여 및 중점 조사 세대) - 8. 21(월) ~ 10. 10(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 7. 17(월) ~ 10. 31(화)
주의사항
- 2023. 7. 24 ~ 8. 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8. 21 ~ 10. 10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중점조사 대상 -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참여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정부 24 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1. 정부 24 어플 실행 |
| 2. 정부 24 로그인 |
| 3. 메인화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클릭 |
|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 |
| 5. 단계에 걸쳐 사실 여부 확인 |
| 6. 조사 완료 |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PC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하며,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과태료
- 비대면, 방문 조사 모두 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았다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까지 감면
-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해서 사실대로 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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