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 신청 방법 2단계 시범사업 지역(안양,용인,대구달서,전북익산)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년 7월 서울종로, 경기부천, 충남천안, 전남순천, 경북포항, 경남창원에 이어 올해 7월 3일부터 약 2년 동안 경기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제도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단계 시범사업

• 기간 : 2023년 7월~약 2년간 시행
• 대상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모형별 2개 지역)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 정부는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지난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 대해 83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

• 기본자격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소득 재산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지원제외자 : 공무원, 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상병수당제도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금액의 60%)
•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상병수당제도

질병,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 분석

 

 

1. 모형 4(근로활동불가 모형)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 모형 5(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구분	모형4	모형5
입원여부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신청방법

•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관할 지사(안양지사, 대구달서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 안양, 대구달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 용인, 익산 :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 안양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간 안내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 지원 절차 

상병수당제도

1. 모형 4 안양시, 달서구(근로활동불가 모형)

• 상병발생(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진단서 발급(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신청(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소득, 재산 심사(신청인의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 자격심사(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의료인증 심사(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 연장 신청(근로복귀 전 질병,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연장신청 가능)

 

2. 모형 5 용인시, 익산시(의료이용일수 모형)

• 상병발생(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의무기록 등 발급(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 신청(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소득, 재산 심사(신청인의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 자격심사(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상병요건 심사(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최증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 연장신청(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