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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저출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자녀 혜택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졌는데요, 곧 시행 완화되는 다자녀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저도 자녀가 2명이고, 이제 혜택이 완화된다고 하니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도 모르고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다자녀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다자녀
2. 다자녀 혜택(주요)
3. 그 외 혜택
4. 함께 보면 좋은 글
1. 다자녀
현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 기준을 완화시키고 아직까지 몇몇 지자체들 중 다자녀혜택이 3명 이상인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올해 말 조례개정을 예고했고, 2024년까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하고 혜택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아직 3자녀 이상의 지자체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혜택 기준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2. 다자녀 혜택(주요)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다자녀 혜택의 다양한 종류들을 한 번에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첫 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다자녀 전기료, 다자녀 도시가스료, 다자녀 난방비 경감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①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11월 시행)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또한 같이 완화할 예정입니다.(태아 포함) 특별공급은 전체의 10~15%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받기 가능
②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현재 차를 사면 차종에 따라 차량 가격의 등록세를 포함한 4~7%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취득세를 면제/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 14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③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등) 이용료 할인
국립극장은 2023년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2명 이상 자녀가 표시되어 있다면 할인 혜택 가능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
-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④초등 돌봄 교실/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현재 맞벌이나 한부모, 저소득층, 담임 추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다자녀 가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초등 돌봄 교실 - 지원대상 확대
- 아이 돌봄 서비스 -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
⑤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대상을 2자녀까지 확대 예정
- 강원도는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 예정, 대전시는 2024년 2자녀 이상 둘째부터 지원 예정, 경상남도도 2025년 2자녀 이상 둘째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조례가 없는 지자체들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3. 그 외 혜택
- KTX / SRT 철도 운임 할인 - 약 30% 철도운임 할인 혜택
-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30% 지원
- 출산축하금 -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합니다.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시면 `아이 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포인트 지급(부산) - 부산에서는 아이 2명 가정에 연 30만 원 교육지원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우대카드 -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50% 감면(서울) -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내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 또한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 가능
- 입학축하금(대구) - 대구시 고등학교 둘째부터 입학축하금 30만 원 지금(셋째 50만 원)
- 다둥이 행복카드(서울) - 기존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 가능
지금까지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지자체에 문의 후 혜택을 지원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자녀 부모님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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